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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한 번씩 들어볼 수 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일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적 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인데요.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② 국민연금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① 건강보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② 국민연금 

: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③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정신질병 등 다양한 범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이 사회적보장제도인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도 각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사회에서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4대보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는 혜택을 잘 받고 찬성하는 마음이며, 어떤 이는 혜택도 못받고 돈만 아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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